정보주체개인정보열람등 청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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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절차
1.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
2. 개인정보 요구서에 대한 통지
‘개인정보 보호법’ 제35조제5항에 의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②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- 「초·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-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-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업무
-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3.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방법
- 담당부서 : 기획전략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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